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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청소환경 > 청소 >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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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자 |
과태료 |
포상금지급액 |
비고 |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
50,0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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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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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100,000원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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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 하지
아니하는 경우 |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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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량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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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제2조 제3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동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규정에의한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
5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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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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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예산액: 6,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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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행위자 신고는 관내 거주자에
한하며,육하원칙에 의거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 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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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내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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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는 월10건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처음신고자 1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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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구 환경위생과 재활용팀(68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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