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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제교통 > 농정 > 농지원부 관리 및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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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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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위원수 |
구성일자 |
비고 |
| 오정구농지관리위원회 |
구청장 |
17명 |
2005. 9.16~2008. 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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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ha) |
| 농
지 면 적 |
한해지역 |
농가수(호)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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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답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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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
불완전 |
| 644 |
176 |
468 |
468 |
- |
- |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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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농지면적 781 ha(전:261, 답:520)의 77%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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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원부 등본발급
항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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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0.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시는분은 구두 또는 서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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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0.농지법제
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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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0.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농가주)이나 동거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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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
0.농업인의
주소지에서 관청에서 발급(경제교통과 농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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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0.등본교부신청접수(경제교통과)
→ 협조(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 →조회(농지소재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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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0.농지원부등본발급
신청서접수 →토지대장 및 농지조서확인 (지목및소유권변동여부 확인)→농지소재지
읍,면,동 자경여부확인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정리 및 등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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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0.농지원부등본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본인여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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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0.토지대장,농지조서,농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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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0.즉시
및 10일(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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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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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0.농지원부
등본발급대장 |
2. 농지원부 작성비치
항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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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0.농지원부는
농지행정,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관서에 비치함.〈농지의소유권확인,세금감면증명,농협대출증명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세금감면 증빙자료 인정여부는
세무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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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0.농지법제
51조,같은법시행령 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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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대상 및 관리 |
0.농지원부는
농업인 세대(주민등록상 세대단위로)단위로 작성함. 0.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단,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도 가능합니다
0.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경작또는 재배하지 않는 자는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아님〈농지원부가 작성비치 되여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경작또는 재배하지 않는 무자격의
농업인은 농지원부는 폐쇄(말소)시키며 본인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면 농지원부를 신규로 작성하여 비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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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비치기관 |
0.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서 작성비치(본인신고) (오정구
관내 거주자 :경제교통과 농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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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0.농지원부작성신청서접수(경제교통과)
→ 협조(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 →조회(농지소재지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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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0.농지원부작성
신청서접수 →농지경작사실확인 및 조회(농지소재지 읍,면,동 자경여부확인)→경작사실확인결과
자경일경우에만 작성비치 →신청민원인에게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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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0.농지원부작성신청서
,주민등록증(본인여부확인),토지대장(관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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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0.토지대장,농지조서,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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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0.즉시
및 10일(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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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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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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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취득자격증명
항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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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0.농지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달성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확보와 농지보전 및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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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0.농지법제8조,같은법시행령
제7 ~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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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0.농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법정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및 사실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함. 0.법원의 경매농지 0.세금체납에 따른 강제집행 대상농지
0.성업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이상 공매 유찰된 농지 0.증여농지 0.토지거래허가
규모 미만인 농지(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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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
0.농지소재지
관할하는 기관 (경제교통과 농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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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자 |
0.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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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0.신청서접수(시민봉사과)→
경유 →협조→조회 →최종결재(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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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0.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및접수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등 서류 검토→실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확인조사 →증명발급 또는 반려를 신청민원인에게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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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0.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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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0.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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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0.4일,단
주말체험영농목적인경우에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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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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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0.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
4. 농지전용신고
항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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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0.농업인주택,축사,마을공동이용시설등
농어업용 및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과 생활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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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0.농지법제37조,같은법시행령
제40~41조,같은법시행규칙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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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0.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또는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 -.농업인 주택,농업용시설,축산업용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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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
0.농지소재지
관할하는 기관 (경제교통과 농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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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0.농지전용신고서작성접수(시민봉사과)→경유(농지관리위원회)
→협조(건축과)→조회 →최종결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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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0.농지전용신고서신청서접수
→신청서 서류검토→실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확인조사→건축과 협조→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신고증교부
또는 반려를 신청민원인에게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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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0.농지전용신고서신청서,사업계획서,소유권(사용권)입증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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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0.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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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0.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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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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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0.농지전용
신고대장 |
5. 자경증명
|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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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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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0.농업인의
각종 농업관련 민원해소 0.농업인인임을 행정기관에서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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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0.농지법제52조제2항,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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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0.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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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
0.농지소재지
관할하는 기관 (경제교통과 농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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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자 |
0.「농업인」이
자기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재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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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0.신청서접수(시민봉사과)→
경유 →협조→조회 →최종결재(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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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도 |
0.증명신청서
접수 →신청서서류 검토→실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확인조사→증명발급 또는 반려를 신청민원인에게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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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0.증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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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0.토지대장,농지조서,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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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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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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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0.증명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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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구
경제교통과 녹지농정팀(68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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