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보조금 신청 및 자격 기준

신청기한 : 해마다(1월 ～ 2월)

신청장소 :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기관 【오정구청 경제교통과 녹지농정팀 (4층) (전화 : 032-2313】

신청대상 농지

’98 ～ 2000년까지 3년동안 벼, 미나리, 연근, 인초(골풀) 등을 재배하였던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지급요건”이 충족된 농지임

신청 농가 자격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000㎡이상의 논을 실제 경작하는 자만 신청 가능
(따라서 논을 남에게 빌려 준 소유자는 보조금 신청자격이 없음)

신청방법

		06년도 신청자(기존) :농가별로 우편 송부된 등록신청서를 확인하여 서명후 제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입증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07년도 신규 신청자 :
		※신청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통장사본 ③ 임차농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본 단,농지가 관외에 있는 경우는 농지소재지 마을의 마을대표로 부터『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를 확인받아 『토지대장』과 함께 오정구청에 제출하시면 됨

보조금 지급 기준 :

		고정직불금 : 진흥지역 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 (평균 ㎡당 70원)
		변동직불금 :【목표가격(170,083원/80㎏)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가격 × 85%】 -고정직불금 단가

직불금 부당신고센타 설치운영 :오정구청 경제교통과 농정팀

직불금은 쌀소득을 보전하는보조금 이므로 실제경작하는 농업인이 지급받아야 하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직불금은 회수되며 이후 3년간 직불금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예,임대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조건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는 ①농작물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유지및관리②농지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설치및관리 ③농지주변용,배수로유지및관리 ④이웃농지의영농에 지장이없도록 잡초제거등을 이행하셔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조건이며, 미이행시는 보조금의 지급 및 등록이 제한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오정구청 경제교통과 농정팀(☏680-231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