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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2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3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설비공사
4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1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에 따른 서류제출, 수수료 면제)
2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3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조 및 제3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25조, 시행규칙 제4조 및 18조

1	시청(정보통신과)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전검사
2	구청(총무과)
	가.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검사업무
	나.6층 이하의 건축물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전검사(부천시 사무위임조례 제1항, 제4항)
	※ 민원업무 편의성을 위해 건축업무의 사무위임조례와 동일

사용전검사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신청서류의 접수 : 오정구청 민원실(1층 1번 창구)

※ 사용전검사 신청서 접수전 오정구청 총무과 통신전산팀(4층)을 경유하여 설계도서 협의후 민원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전검사 신청 구비서류(검사기준 및 신청서 내려받기)

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나. 사용전검사 접수 및 필증교부 위임장(발주자가 직접방문 못할시) 1부.
다.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라. 정보통신공사 도급분리 표준계약서 1부.
마.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필증, 기술자수첩(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사.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통신기술자 확인필.(설계자 고무인 및 날인)
아. 검사 수수료(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자. 시공장소 약도.
차. 통신사업자 국선인입관련 협의서(필요시 제출).

감리대상 사용전검사 신청

가

감리대상 공사

1) 6층이상 또는 5천㎡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1)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7조)
2) 통신감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사용전검사는 면제되며
1) 보완사항 발생시 현장검사 실시
1) ▶ 공사업법에 의한 검사신청시 감리결과보고서 및 제출서류 검토

나

사용전 검사 서류제출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감리결과 통보)
1) 공사업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1)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행정기관에 검사 접수시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제출
2) 제출서류
1) 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 ② 사용전검사 접수 및 필증교부 위임장(발주자가 직접방문 못할시)
1) ③ 건축허가서 사본
1) ④ 착공일 및 완공일(공정표 사본)
1) ⑤ 발주자와 감리자의 계약서 사본(시공자 열거)
1) ⑥ 감리결과보고서
1) ⑦ 시공상태의 평가결과(검사기준 44개 항목에 의거)
1) ▶ 전화 링크측정결과 사본(계측기에서 직접출력치)
1) ▶ 유선설비 TV레벨 측정결과 사본(계측기에서 직접출력치)
1) ▶ 각 공정별 사진첨부
1) ⑧ 검사기준 44개항목 작성
1) ⑨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1) ▶ 자재수불부 및 적합여부, KS와 MIC규격 등
1) ⑩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1) ▶ 공사금액에 의거 통신기술자 배치기준에 의거 배치여부
1) ▶ 자격증 사본 첨부
1) ⑪ 준공설계도서 1부(A4용지)
1) ⑫ 시공장소 약도
3) 사용전검사 면제대상공사라 하더라도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받고자 할시 위의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첨부
1) 제출할 것.

다

사용전검사 수수료 : 없음

사용전검사 수수료(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공사의 사용전 검사항목	수수료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라.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마. 재검사수수료	2만원 3만원 4만원 6만원 가~라목 수수료액의 50퍼센트

※ 사용전 검사업무 출장관계로 신청서 접수, 사전검토 및 설계도서 협의는 오전12시 이전에 방문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오정구 총무과 통신전산팀(68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