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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자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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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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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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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시,
군, 구, 주관), 자활취업촉진사업 (노동부주관),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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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 : 근로무능력자와 조건부과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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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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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17세의 자는 근로
무능력자에 해당하나 학교 미진학자, 가출자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자활사업 참여 가능(취업대상자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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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형 및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사업
- 자활사업 참여욕구가 높은자 및 일용, 임시직 등 직업경험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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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기관 - 원미, 소사, 나눔, 자활후견기관,
원종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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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지형(읍, 면, 동 단위 시행)
- 연령, 건강상태등 감안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참여가 가능한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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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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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 관할동사무소
사회복지 창구에서 안내
- 차상위계층 : 관할동사무소 사회복지창구에 문의할 경우, 차상위계층여부를
먼저 조사 후 기준에 해당하고
참여희망사업에
모집인원이 있을 때, 사업참여의 기회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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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자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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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이상 62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006년 기준 -88. 1. 1이전 출생자, 1942. 1. 1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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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무능력자 : 중증장애인 또는 질병, 부상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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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제외 판정 : 수급자 선정과 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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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자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3개월에 한함)
-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조건부과제외자,
조 건제시유예자)
-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 등을 읍, 면, 동 사회복지담당자가 수시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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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행여부 확인 : 자활사업 참여기관에서 참가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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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취업대상자 : 자활사업실시기관 → 동
- 취업대상자 : 고용안전센타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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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이행자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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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회복지담당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상담 불응자
- 정당한 사유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 통보없이 조건 불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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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이행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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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여급여 중지 :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통보 즉시
- 생계급여 재개 : 조건이행 다음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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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오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680-2072)
- 읍, 면, 동사무소 (읍, 면, 동 사회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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